부동산감독원 나오나? 정부, 여당 긍정 검토...여론 살피기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4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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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허위매물, 탈세, 편법증여, 대출 등 전방위 감시기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본말이 전도된 것" 지적도

▲ 서울 아파트 단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감시 기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설치될 전망이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긍정적인 검토를 서두르고 있어 기구 설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버전이 될 양상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이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둘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할지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보다 규모가 큰 조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소 100여명 급 이상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은 효율적인 감독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1일 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진성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자정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자본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동산 감독기구로 시장에 또 규제 메시지를 던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옥상옥이나 이 중 구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게 꼭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에 대해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이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다주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정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정부기관의 출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감시 기능 강화는 시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 기구가 생기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러면 부동산 물량도 나오고 집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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