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활성화, 정부가 팔걷어 붙였다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30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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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345개 제품 혁신제품으로 지정

감염병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인증서 발급, 수의계약 허용 등 지원

경기 부진 타개와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심사를 거친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구매 담당자가 사고 시 구매 책임을 면책받는 등 법령상 우대를 받게 된다.

 

이들 제품은 유형에 따라 세 가지 패스트트랙으로 구분돼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거쳤다.

 

패스트트랙은 국가 R&D 우수 혁신제품으로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이 패스트트랙에 해당한다.

 

패스트트랙는 상용화 직전 혁신 시제품으로 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은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은 우수특허제품, 솔루션 공모제품 등 기타 혁신성 인증제품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이다.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은 패스트트랙으로 나뉘어 심사를 거쳤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 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혁신장터를 통한 홍보 등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혁신제품 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 정부 지원과 주도 협력 나서기로

 

심의회는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향후 규모와 공공조달 영향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찾아내고,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면책확대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및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성 제고, 조달 인프라 대폭 보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심의회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 조달은 이제 재화와 용역을 단순히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 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들과의 연계성이 커지고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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