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입법 토론회] 노웅래 의원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 구제"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4 0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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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언론개혁입법 토론회에서 법의 악용 우려와 피해구제 실효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맞습니까 하고 묻고 싶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장된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서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6개법안(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두고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는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부터 먼저 도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했던 대상인 1인미디어 등은 개인들이며,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영향력이 커졌다해도 사람들은 1인미디어 보다 언론보도를 신뢰하고, 잘못된 언론보도의 폐해가 더 크다. 따러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도 언론중재법에서 논의된 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앞뒤 순서가 잘못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어차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 이미 발의된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고민해보라”며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크니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언론관련법에서 논의해야 법체계에 맞다며 언론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나도 언론중재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의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할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논의할지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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