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서두르다 역풍 맞을라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1 0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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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내 부정적 기류 상당...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여당 일각에선 이미 입법 고려한 여론 떠보기 들어가

입법 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전문가들 조언 들어야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보험료금융자산, 신용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를 총망라해 요구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업계가 확인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요지다.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권한을 금용정보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출범 예정인 부동산감독원(가칭)에도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정부와 협의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법제실의 검토를 받고 있다. 초안에는 국토부와 부동산 감독 기구가 관련 기관에 보험료, 금융자산,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토부가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법인 사업자등록자료·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한다.

 

자칫 개인정보 자료 전체가 공개되는 상황이다. 물론 목적 이외의 정보 누설을 벌칙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뽑아보게 된다는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다. 투기를 잡는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부동산감독기구에 주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부총리, 일단 초기에 살펴보는 단계라며 선 그어

 

이렇게 찬반 여론이 난무하자 경제부총리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아직은 살펴보는 정도의 초기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칭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 "(의원 설명이) 금융감독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협의 초기 단계이고,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 "거의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제기한 수준 정도"라고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후다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부총리가 나서서 진화하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받아내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 야당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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