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속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조' 넘었다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4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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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에 현재 1조1000억원 지급

신청 176만건 중 66%만 심사 완료된 수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도 1조원 넘어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정부가 고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1조원을 초과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3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지난달 31일을 기해 11419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확보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15000억원)76.1%에 해당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에 놓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정부의 고용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르렀던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10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동부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총 1763555건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초기 예상했던 지원 대상(114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이기도 했다.

 

115만 건 이상 심사완료

 

이처럼 크게 몰린 신청 속에 아직 접수된 신청 가운데 1158852(65.7%)만이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 초기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는데, 비판이 일자 노동부는 629720일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규정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 업무를 맡겨야만 했다.

 

한편 정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도 올해 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676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신고 대상 사업장 중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71695(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도 1213억원으로 1조원 선을 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 노력을 보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채용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 지원금 지출이 불어나는 상황에 대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 중소기업·자영업자·특고 등 우리 노동계의 취약한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이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인 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의 인원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진지하게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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