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기, 기초단체 228곳 중 105곳 위험

이준섭 / 기사승인 : 2021-01-05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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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따른 '인구절벽' 날로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폐교 속출

올해 입학생 아예 없는 학교도

▲출처=연합뉴스

 

이러다가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절벽이라는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5000만 인구가 2500만으로 반토막 나는데는 앞으로 40년 정도가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이 이런 모습이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해를 넘길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농촌지역 일부 지자체에 국한됐던 위기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기초단체 중 절반은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해 들어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학생 혼자서 졸업장을 받는 '나 홀로 졸업식' 등 웃지 못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 절반 정도 소멸 위험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조사를 통해 전국 228개 시··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인구감소가 불가피해 소멸위험 지역으로 규정한다.

 

2019년에는 97곳의 시··구가 이에 해당했으나 한 해 만에 8곳이 늘었다.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절벽 현상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인구 유출이 지자체 소멸 가능성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의 경우 2019년 인구는 2665836명으로 전년도인 2018년보다 1995명 감소했다.

2020년 감소 폭은 더 컸다. 2639422명으로 2019년보다 26414명이나 줄었다.

 

출생아는 20162616명에서 매년 감소해 201914472명으로 떨어졌고 2020(11월 기준)12063명에 머물렀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의령군 등 5곳은 '고위험 지역', 창녕군 등 7곳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충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가 11개 시·군 중 7곳에 달한다.

 

보은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무려 34.5%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괴산군(34.3%), 영동군(31.6%), 단양군(30.8%), 옥천군(29.8%), 제천시(21.9%), 음성군(21.4%) 순으로 집계됐다.

 

과반의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폐교 줄줄이...학령 인구 감소 심각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일선 교육 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북의 학생 수는 2020학년도 공·사립 초··고등학교 학급 수는 전년도보다 20학급, 6412명이 줄었다.

 

이 중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9년보다 2857(2.9%)이 감소한 94173명으로 파악됐다.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11곳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초··고 학생 수도 2017278474, 201827775, 2019264932, 2020258471명 등으로 매년 크게 줄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양과 홍천, 영월의 시골 분교 4곳이 2020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폐교한다. 삼척 지역 초등학교 1곳은 분교로 개편한다.

 

경북은 2018년에는 초··9개교, 20199개교, 20204개교가 문을 닫았다.

 

충북은 2019년 초등학교 6(분교 2곳 포함), 중학교 3곳이 폐지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곳이 2개 초·중학교로 통합됐다.

 

이전부터 극심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겪은 경남 지역은 어느새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6곳으로 늘었다.

 

의령군 궁류면의 한 초등학교도 20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5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1명으로 줄어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와 같은 인구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 존립을 위협받는 학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지역 내년 초등학교 학생 수를 현재 27명에서 26명으로 1명 줄일 방침"이라며 "출생아 감소 추세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분기 0.90, 2분기와 3분기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기도 하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인구 재앙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복지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가 경제력을 잃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이 줄어든 인구들이 훨씬 많은 노인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경제부담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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