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킥보드 사고 '자차 보험' 보상 12월부터 실시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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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풀린 배경 속 금감원 신규 약관 예고

차 없는 피해자는 가족 차보험에서 지불 가능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책임을 자보 가입자에게? 논란 예고

▲출처=연합뉴스

 

 

전동 킥보드가 어린아이들부터 젊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 향후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를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한편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새 약관 적용 일자는 다음달 계약 체결(갱신)분부터다.

 

현재 시점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된 형태다. 이때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 수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고 처리는 보험사가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求償)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킥보드 규제 완화에 보험 적용, 책임 논란 가중

 

해당 약관 개정의 배경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종종 나타나는 킥보드 이용자 과실에 따른 보행자 상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관련 의무보험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아 킥보드·보행자 사고가 보상 사각지대로 대두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라며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손보사들은 이번 약관 개정에 관해 '전동킥보드 판매업체와 공유업체,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사와 가입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 행사를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사고를 낸 미성년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내란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중학생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게 대부분"인 점을 꼬집었다.

 

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뒷골목이나 인도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우려다.

 

금감원은 일단 시행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킥보드 사고 보상 보험금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러한 접근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보험·손해배상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해당 업계와 정부 측이 논의해 처리해야 할 의무보험 등의 절차가 기존 업계에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행 모빌리티 업계의 미비한 보험 체계와 반하는 지나친 안전성 강조 등의 광고 동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어 모빌리티 사고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카카오 바이크와 같은 새로운 공중 자전거 공유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더욱 사고보장과 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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