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이은 강공책,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세 등 3개협정 종료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0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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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후 일련의 강경조치…홍콩 특별지위 또 축소

홍콩,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매력없는 중국의 도시로 전락

▲홍콩 빅토리아항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바라본 홍콩 도심 스카이라인.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홍콩의 특별 지위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제 영국과 협정을 맺으며 누려왔던 거의 모든 특별한 지위는 사라지고 있다. 서방세계가 특별히 부여해 왔던 홍콩 자치정부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19(현지시간)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및 조세 등 3가지 양자 협정의 중단과 종료를 홍콩에 통보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탈주범 인도, 국제 수형자 이송, 선박의 국제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가 포함된다며 홍콩 정부에도 이날 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약화하는 극단적 조처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홍콩을 (한 나라 두 체제인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로 대하고 자유를 탄압한 개인에 대해 조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인 지난달 14일 홍콩 정상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 7일 홍콩의 정치적 자유 탄압을 이유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상품에 925일 이후부터는 중국산이라고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특혜대우 축소 및 관련자 제재 조처를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홍콩산 수출품에 대한 치명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홍콩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대중 수출규제를 피하는 우회전략 창구가 되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홍콩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의 결정에 관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중국공산당은 홍콩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탄압하기로 선택했다""중국공산당의 조치 때문에 우리는 3개의 양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단한다"고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론과 맞물려 경제, 안보, 인권, 기술 등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또다시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평론가들은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중국 때리기'11월 대선을 앞두고 수세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 강경책으로 선명성을 부각,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것이다.

 

평론가들은 결국 이 같은 조치가 홍콩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괴로운 조치가 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에게는 아픈 가시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로 인해 홍콩은 세계의 특별한 도시에서 보통 중국의 도시로 떨어져 내렸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 기업 가운데사도 홍콩으로 진출해 있는 여러 기업들은 홍콩의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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