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최고위에서 일괄지급 주장하는 경기도 저격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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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재난지원금, 방역 흔들어" 이재명 지사 경제구도 날려

여유로운 이재명 "원팀으로서 충고 감사…한편으론 국민 삶도 바라봐야"

여권 내 혼선 불러오는 여러 가지 주장, 교통정리 필요한 듯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꺼내든 후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무게감과 경기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실질적 지급 주체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역 태세 흔들어서는 곤란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아직 외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기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난지원정책이 의도와 달리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2월초께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 지사는 즉각 "도민을 위한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원팀으로서 애정 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우려의 말씀 잘 새기고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라는 글에서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온전히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보건 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세균 총리가 지난 7"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자신을 비판했을 때도 "'더 풀자''덜 풀자'의 논쟁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측은 이에 대해 일괄 지급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그리 쓰기에 벅차다면서 대내외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이야기가 자꾸 새 나오지 않도록 여권 내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4월 보선이 코앞에 다가온 민주당으로서는 전국민 일괄 지급 카드가 여전히 매력이 당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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