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가구부터 살려서 함께 간다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0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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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서울 성동구 행당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난 4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해 상담을 받고 있다. [제공=성동구]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수진 세 모녀 사건부터 여러 곳에서 위기가구나 단독가구의 위기 상황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후라 미처 손닫지 못하는 곳에서 최악의 상황을 맡고 있는 가정이 있을 법한 일이다.

 

이에 정부가 이들부터 돕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이번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749000)75%(4인 가구 기준 35620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배드민턴을 비롯한 사회체육 지도 강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자는 휴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올해 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30일 종료된 이후 취업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

 

우선 지급 대상에게 나가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형태의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세대주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신청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긴급지원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사각지대의 위기가구가 이번 긴급생계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저 수준의 바로 위 계층과 소득 급감소층을 지켜야 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고용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노리는 것은 돈으로 위기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절망감에서 한 번 다시 노력해보자는 의욕을 불어넣어 극단적인 포기를 하지 않도록 살피는데 있다고 말한다.

 

특히 어려워도 꼬박꼬박 들어오던 상황에서 수입이 급감소한 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용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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