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겨우 1.5% 인상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4 0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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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역대 최저 인상률 결정, 노동계 불만 커질 듯

양대노총 표결불참, 공익위원들 경영계 호소 받아들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최종안인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가면서까지 버텼던 노동계 임금 인상 주장은 내년도 임금 결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8590원인 올해 수준보다 겨우 130원 올라 1.511% 인상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는 재계 호소가 먹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에 비해 27170원 인상된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0.35~6.05% 인상된 8620~9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회의장을 떠나기까지 했지만 경영계의 호소가 먹혀들었다.

 

경영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한 점 등을 거론하며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임금도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영계는 끝까지 버텼다.

 

노동계도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소득성장론을 꺼내든 것도 노동계였다.

 

소득이 어느 정도 올려줘야 경제도 나아진다고 주장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측 반발이 거세지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그럼에도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51%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남은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해 9 7로 이 안을 확정했다. 양대 노총은 둘다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동결이 아닌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남은 위원들이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자료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영향률 5.7~19.8%)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1999) 2.69%, 금융위기 때(2010) 2.75%, 올해 2.87%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 1~3위였다.

 

오늘 결정으로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주들은 임금 인상 압박으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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