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면 다돼, 복잡한 민원처리 일괄처리 가능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6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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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격차 없애기 위해…디지털 취약층 지원 확대

민원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자문서로

디지털 민원처리 활성화 등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창구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제공=여주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와이파이와 디지털로 이루어진 검색 쇼핑 문서처리 기능은 눈부시게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나이 든 자와 젊은 자,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 민원처리에 있어 정보격차가 상당해 국민 소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문제에서도 정보격차가 심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일일이 구청과 주민센터를 다녀와야만 했다.

 

정부는 이에 앞으로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민원인이 원하면 민원 신청부터 결과처리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지원이 확대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에 온라인 신청 근거가 없어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지원 확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민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는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문자·이메일·팩스 등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받아보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내용도 들어갔다.

민원처리 담당자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매년 1124일을 '민원의날'로 정해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등급과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보처리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노년층과 빈곤층에 대한 정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층들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행정조치, 정부 앱 등에 서툴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나 이동 민원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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