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대출 실험 시작?...'극저 신용대출' 3차 신청 개시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10-06 0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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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7등급 이하, 만19세 이상 도민에게 연1% 5년 만기 300만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4월과 7월 1,2차 대출금 지급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경기도 기본대출 사업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일단 경기도는 극저 신용자 대출을 시작하기로 하고 15일부터 3차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 극저 신용자 소액 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없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민선 7기 경기도가 만든 사업이다.

 

극저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 4(1)7(2) 두 차례 대출금을 지급했다.

 

3차 접수부터는 기존 무심사 대출(50만원)을 없애고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청년층 재무 상담 연계 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 사금융을 포함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 재무 상담 연계 대출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3차 대출 심사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기존 나이스(NICE) 평가정보 외에 올크레딧(KCB) 정보도 함께 활용하기로 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을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기본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극저신용대출 확대를 기본대출 실험의 서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복지와 대출의 중간 개념이라는 점에서 극저신용대출 확대도 기본대출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두 차례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136598(213억원), 215876(110억원) 등 모두 52474명에게 50300만원씩 모두 323억원을 대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외에도 채무 조정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5년후 과연 어느 정도의 연체가 발생하고 변제 불가능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복지와 대출의 중간 개념이라는 제도 도입으로 고금리에 시달려온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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