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단계별 거리두기' 구체안 나온다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3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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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계별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키로

3단계로 시행 전망…신규확진·깜깜이환자 등 토대 기준 마련

▲안양시·구청 구내식당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공=안양시]

 

코로나19 감염이 곳곳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면서도 그동안 거리두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명칭을 달리하며 적용됐는데, 조치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했다.

 

특히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하자 정부가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강도에 따라 3단계 정도로 구분하고, 신규 확진자 수나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별로 구체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과 기준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명확히 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은 상황에 맞게 대응해 온 측면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기준을 재정비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단계별 구체적 시행요령 제시로 방역 효율화 달성키로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 5% 이하' 등을 제시했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이를 해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0명 미만' 유지를 언급했다.

 

그러나 며칠동안 어느 정도라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상황을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 결정 방법과 관련해선 각 위험도 지표가 단계별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거나, 지표마다 점수를 매긴 후 합산한 총점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3단계 정도 수준으로 나누고, 각 단계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다만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도 수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

 

정부는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체계화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강도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국민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는 거리두기가 이름만 달리해 지속해 시행되다 보니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방역강화 조치 시행 후 세 번째 주말(1314)에는 오히려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2.3% 증가했다.

 

정부는 단계별 거리두기가 확정되면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단계별 지침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도 되지만, 단계가 높아지면 클럽과 노래방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사업자들은 무조건 거리두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하지만 보다 개선된 개인 방역체계를 계도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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