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3월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 재확인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3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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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 공매도 재개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정확한 일정은 두고 봐야 알 수 있어

▲12일 오후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0포인트(0.71%) 내린 3125.95에 거래를 마쳤다. [출처=연합뉴스]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외인·기관 매도에 1% 하락세를 보인 것은 오랜 만이다그러나 이런 코스피 등락과 관계없이 정부는 공매도 재개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금융위는 12일 공매도를 오는 3월에 재개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8)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 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공지 문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위가 선을 그은 것이다정치권은 인기 영합에 표를 의식하는 발언들을 내보내지만 정부 방침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 군불 때기 시작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나선 것을 두고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인 '동학개미'들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호조를 보이는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위가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를 내세웠으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증시의 향배, 4월 재보선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는 동학개미 등은 금융위 결정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시장 참가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고심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전날 공매도 금지 종료 일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발송한 배경과 관련해 "기존 입장대로 오는 315일 이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개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인데, 공매도 재개를 안 한다는 식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동학개미'의 열정과 정치권의 의견, 세계 10위권인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 규모에 비춰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재계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가 서울 부산 시장 보선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방침을 정해도 여당이 필요로 하면 공매도 문제는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금융위로서는 거푸 공매도 재개를 공표한 것 자체가 여당 견제용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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