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03.16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는 18일 오후 2시에 LH 투기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
- 주호영, 땅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원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與 "야당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한 것 환영"
- 김용한 기자 2021.03.16
- LH직원들의 개발지역 땅투기 의혹으로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직계존비속으로 까지 확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과 국정조사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 ...
- 김홍걸, 건설공사현장 '수신호' 교통사고도 법적보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21.03.15
- 지금까지 건설공사현장 주변에서 수신호에 의존오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사고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반드시 따르는 내용과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등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 ...
- 기업 성차별 채용…용모·체중·재산 묻는데서 시작
- 이정우 기자 2021.03.15
-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채용시 구직자들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지역, 결혼여부,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신고된 사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
- LH 투기 의혹 관련…작년 7월, LH 직원의 투기 제보 있었다
- 장형익 기자 2021.03.15
-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H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 ...
-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 급증…손놓고 있는 외교부
- 이정우 기자 2021.03.14
- 외교부 재외공관의 소극적인 보호 대책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결국 사의…문 대통령 사실상 수용
- 김용한 기자 2021.03.12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 ...
- 농어촌특별세 2.3조 쓰면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원 한푼도 없어
- 이정우 기자 2021.03.1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 ...
- 배준영 대변인 논평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 … 청와대도 새겨듣길 권한다"
- 김용한 기자 2021.03.12
-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곳이 대부분 농지로 알려지면서 일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
- 송석준 의원,LH 투기사태 방지법 패키지로 발의…"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 위한 법안”
- 장형익 기자 2021.03.11
-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1차조사 발표와 동시에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를 방지하는 '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 법안 패키지로 11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
- [부동산-범죄와의 戰爭] 정세균 총리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 송하훈 기자 2021.03.1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발표에서 기존의 13명 보다 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 ...
- <LH사태> 정세균 총리, LH · 국토부 1차 조사결과 발표…투기 의심 직원 7명 추가 총 20명
- 김용한 기자 2021.03.11
- 전 국민이 분노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발표에서 기존의 13명 보다 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는 L ...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76.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 장형익 기자 2021.03.11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
-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건수…한해 평균 10만 7천건 이상 발생
- 장형익 기자 2021.03.10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무전취식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해 평균 10만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 ...
- LH 퇴직자 채용한 11개 건축사사무소에…수의계약 절반에 일감 몰아줬다
- 이정우 기자 2021.03.0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 ...
- AI 교육한류 모델 만드는 진천군 혁신도시 사업… 충북 진천군 노력에 KAIST도 힘 보태
- 정민수 기자 2021.03.09
- KAIST GSP(글로벌사업기획센터)는 로컬에서 출발하여 AI교육한류를 주도할 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 브랜딩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AI 교육모델 및 콘텐츠 개발에 착수한다 ...
-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최소 19조 8천억 감소
- 이정우 기자 2021.03.08
- 지난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못한 업종의 신용카드·현금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최소 19조 8천 8백 2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개별 카드사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 ...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
- 정민수 기자 2021.03.08
-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
- 前싱크탱크미래·내일포럼·舊국민의당 출신인사들…‘공감포럼’ 출범, 개혁적 중도세력화 나서
- 이재만 기자 2021.03.08
- 오는 4.7 서울시장 선거를 한달 앞 두고 여권과 야권의 세력다지기가 한참인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했던 인사들이 결별 이후 ‘세상을 바꾸는 대화, 공감포럼’(이하 공감포럼)이 지난3일 공식 출범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부동산, 이익의 3~5배 환수
- 이정우 기자 2021.03.07
-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3월 7일(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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