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대통령 [제공/청와대]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
▲사진=개성공단 [제공/연합뉴스TV][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660억원 추가지원안을 의결한다.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기준도 교추협에서 함께 의결돼 피해액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될 ...